[TV서울=이현숙 기자]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천 원이었다. 소득 규모별 사교육비 격차는 7배에 육박했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6세 미만 영유아 1만3,241명이다. 조사 기간은 작년 7∼9월 3개월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 1인당 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계를 동시에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우선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희망 인원이 많을 경우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교육과 연수 완료를 조건으로 채용 선발부터 먼저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대형면허 등 자격증 취득, 양성 교육, 연수, 정규직 취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 면허취득 지원금, 생계 지원금을 주고 마을버스조합이 운수회사 정보를 제공하며 채용 면접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형면허 소지자에게는 1인당 총 150만 원, 미소지자는 면허취득 비용을 포함한 250만 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버스운전자격,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은 5일 과정의 양성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생
[TV서울=신민수 기자] 롯데월드타워는 오는 4월 20일 '2025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위드 스파이더'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카이런은 123층, 높이 555ｍ에 달하는 롯데월드타워의 2천917개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고 수직 마라톤대회로 2017년부터 매년 봄에 진행돼왔다. 올해 대회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등 2천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롯데온(www.lotteon.com) 스카이런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참가비 5만원은 전액 국내 최초의 소아재활전문병원인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운영 기금으로 기부된다.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뛰는 '키즈 스카이런' 참가팀은 추첨을 통해 50개팀을 선발하며 참가비는 없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스파이더 공식 티셔츠와 영화 '미션임파서블:파이널 레코닝' 예매권, 각종 할인쿠폰 등을 선물로 준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메달과 디지털 완주기록증, 음료·간식으로 구성된 '완주 키트를 지급한다. 기록이 우수한 1∼3위 남녀 참가자는 트로피와 함께 각각 롯데상품권 123만 원과 시그니엘 서울스테이 2인 식사권, 30만 원 상당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정비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6년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보험수가 관련 연구용역 추진으로 수가 인상율이 결정되는 해이자, 외국인 정비인력 도입이 정착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2월 26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2026년도는 정비업계의 인력난 문제 해결과 표준작업시 간과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로서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당시 외국인력 도입 추진에 따른 세부 진행 사항과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정비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되어 높은 인상율이 도출 되도록 연합회와 합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보험수가와 관련해서는 “2026년도 보험수가는 금년도의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보다 높은 보험수가 인상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8년도처럼 연합회가 분열되고 시·도조합이 일원화 되지 않아 많은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TV서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 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10일 오전, 대림3동 사거리와 대림역 주변 등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협회는 주 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에는 이계설 회장과 김지향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협회 임직원, 장애인들이 함께했고, 캠페인 후에는 생필품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이계설 회장은 “매년 22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후 후유장애로 인한 교통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의 사회적 습관을 바로잡아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사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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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