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하면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튿날인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고 표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입국을 위해 20시간에 걸쳐 항해한 거리는 234㎞에 달한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으나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일 은천동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공영주차장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주차장 건립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내빈 축사와 기념사 ▲시삽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188억 원이 투입될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공원 지하 1~2층에 연면적 4,648㎡ 규모로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총 128면으로 ▲장애인용 4면 ▲확장형 38면 ▲전기차 7면 포함하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차장이 건립되는 은천동 산103-61 인근은 다세대주택가와 국사봉체육관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는 주택가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이 무산되는 등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구는 상도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에는 공원을 재조성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사업에 속도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2일,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은 기초단체장 1명(구로구청장)과 기초의원 3명(중랑구다선거구 구의원, 마포구사선거구 구의원, 동작구나선거구 구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2007. 4. 3. 이전 출생)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법정추천인수 구청장 300인 이상 500인 이하, 구의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탁금(구청장 1천만 원, 구의원 200만 원)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각종 후보자 등록신청
[TV서울=곽재근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조미연 복지국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이현희 연합회장과 각 동 위원장들이 함께했으며, ▲유충규 신길1동 신규위원장 소개 ▲동별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기획사업 제안 공모 안내 ▲2025 운영 계획 및 현안사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일일이 알 수 없고,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시면 구도 함께 최선을 다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경 명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망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