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자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개별 안내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재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탈락된 2,946세대는 수급-비수급 경계선상의 숨은 위기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한 계층이다. 구는 이러한 숨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 제외자 및 중지자 중 연간 소득, 재산 등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1:1 복지상담을 제공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대부분이 탈락 사유 해소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이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의도가 있는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며 "이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야당이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며 "거대 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망상과 음모에 취해서 휘두른다면 결국은 민심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10시, 마포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마포시니어클럽(마포구 동교로8길58)을 찾아 고령사회 문제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겸했다.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관장 최철호)주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현황과 어려움을 보고 받고, 작업장을 둘러본 뒤 공동체 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Cafe Re-(카페 리)’ 시니어 매니저의 바리스타 교육 후 커피 제조와 시음에 참여했다. 이번 현장방문의 키워드는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정책 혁신’ 이였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포시니어클럽의 24개 사업단 운영 중 ‘베이비부머 특화사업’, ‘시니어 매니저 양성사업’, 개인 능력 및 경력 연계 사업인 ‘노인역량사업’의 우수한 성과와 노하우를 전 자치구에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인 일자리 강화 정책을 요구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만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0일, 해빙기를 맞아 상수도 시설물과 공사 현장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 수도관 파열이나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이에 시는 상수도 시설물 지반과 구조물, 상수도관 상태, 공사 현장 지하수 유출입으로 인한 지반 안전 상태 등을 오는 28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대형 공사장 등 423개소를 대상으로 상하수도·토목·수질·기계·전기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조치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밀 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더 많은 시민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물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도는 10일,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6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3억 원을 들여 인양기, 부잔교, 어업인 편익 시설 조성에 나선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 어선을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이며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포구에 어업용 기자재 공동 보관 공간, 작업 공간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84억 원을 지원해 어선원 재해보험을 3t 이상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안전 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폐어구 회수, 연근해 어선 감척 등 사업도 추진한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1월 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천854명으로 전월 대비 4천205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인천 다음으로는 서울(4천170명), 대전(835명), 세종(759명)이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하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는 모두 감소했지만, 인천 인구는 2만4천704명이 늘어 302만7천854명이 됐다. 인천은 작년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5천242명으로 전년보다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돌며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인구 유입 척도 중 하나인 순이동률에서도 인천은 2021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인구 증가 효과를 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제호 : TV서울│등록번호 : 서울 아02680│등록일자 : 2013년 06월 04일│발행일자 : 2013년 06월 05일│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발행인 겸 편집인 김용숙│발행소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전화 : 02-2672-1261,02-2632-8151~3│팩스 : 02-2632-7584│ tvseoul21@naver.com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