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3일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GS건설간의 추가사업비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화시켜주길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삼성물산이 중도포기하여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되어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서울시의 재정계획심의를 마치고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가시화된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물가상승과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하여 늘어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와 GS건설 사이에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3일 구청에서 ‘2024년도 부평구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장, 동대표 및 단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방재문화진흥원 사무총장인 우성현 강사는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난안전관련 법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현장 활동의 중요성 등 재난 시 복구 경험 및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해 교육에 참석한 단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 겨울철에도 원활하게 대처해 지역 내 큰 피해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차 구청장은 예찰활동 및 재난 대비훈련에 기여한 방재단원과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5월 8일부터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매월 정기 발행하고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구는 그간 상품권을 명절이나 가정의달 등 특정 시기에만 발행했었다. 상품권이 매진되면 다음 발행일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올해부터 매월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억 원씩 총 80억 원을 발행한다. 5월은 8일 17시에 발행하고 6월부터는 매월 첫 번째 금요일 11시에 발행한다.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개편된 ‘서울pay+’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pay+’앱에는 구매 시 결제 가능한 카드사 확대, 자치구와 광역상품권 함께 결제, 구매 취소 후 상품권 즉시 복원 등 기능이 추가되었다. 상품권은 관내 카페, 음식점, 약국, 미용실 등 7,7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 소비를 촉진하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특별대책단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도 함께 신청했으나 구치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 접견은 불발됐다.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구치소장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에서 '이화영에 대한 별건 피의 사건이 또 있다'는 공문을 구치소 측에 보냈다고 한다"며 "구치소는 관련 지침상 장소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했다. 새로운 피의 사실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술자리 회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개한 각종 구치소 관련 기록이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특별대책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 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동행한 노종면 당선인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치소 담당자로부터 '이화영,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중심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정식 자문단으로, 인천시는 5월 3일 인천연구원,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 50명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전략계획 형태의 수립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시는 2022년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연수·구월·계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도입’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등 대통령 공약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2023년 7월 공청회 개최)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1981년 제도화된 도시기본계획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종합해 나열하는 형식으로 수립되고 있어,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경우 600페이지에 달해 복잡하고 이해
[TV서울=변윤수 기자]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의사들이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등의 회의록을 모두 작성해 보관 중이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는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브리핑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다"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 1천여 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분야의 일부인 기계금속 분야 452개 업체에만 지원이
[TV서울=박양지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24에서 '원클릭 산재 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위해 따로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6만8,927건에서 2023년 19만6,2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하면 산재 신청 신속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경로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
[TV서울=변윤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에 배추, 양배추, 대파 등 주요 채소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출하량이 점차 늘어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눈, 비가 잦아 채소 생산량이 줄었고 농산물 품질이 저하된 데다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품목별로 보면 양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6,448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88.9% 높았다. 지난달 하순부터 경남 밀양, 대구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며 이달 상순 도매가격이 5천950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15.2% 비싼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 작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노지 양배추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보다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5,29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6% 높았으나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면서 이달 상순 4천671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상순 가격도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0.4% 비싸다.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에도 김치 업체 수요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