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며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며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호주 NAPLAN과 캘리포니아 CAASPP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출제 오류와 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건물 온실가스 맞춤형 관리와 교통 수요관리·친환경 차 확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전체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건물을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신축 공공건물에는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인증(ZEB) 5등급인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의무가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40%(ZEB 4등급)로 강화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60%(ZEB 3등급)로 상향한다. 주거 및 비주거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비율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실시하고, 2026년까지 민간 건물로 전면 확대한다. 건물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해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 관련해선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위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지방보조금은 단 1원도 허투루 쓰일 수 없다. 마포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마포구는 기존 예산팀에 속해있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팀 단위 업무로 분리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의무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예산 편성 관습을 탈피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의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을 돕는 ‘서울동행버스’ 노선이 7일부터 경기도 성남·고양·의정부시로 확대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화정역), 성남시(판교제2테크노밸리), 의정부시(고산지구, 가능동)에 서울동행버스 노선이 추가된다.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방침에 따라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어려움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 수단이다. 4개 노선 모두 간선버스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다. 이용요금은 1,500원이다. 서울07번은 서울 양재역을 출발해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까지 간다. 출발 시각은 오전 7시∼7시 45분이며 15∼20분 간격으로 4회 운행된다. 서울08번은 고양 화정역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다. 출발시각은 오전 7시∼7시 30분이며 3회 운행된다. 서울09번은 의정부 고산지구를 출발해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오전 6시 30분∼7시 15분까지 15∼20분 간격으로 4회 운행된다. 서울10번은 의정부시 가능동을 출발해 도봉산역까지 가고, 오전 6시 30분∼7시 15분까지 15∼20분 간격으로 4회 운행된다. 한편, 시는 기존 서울동행버스 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50 세대가 새로운 직무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4050직무훈련’ 4차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총 3회차 모집을 실시한 4050직무훈련에는 13개 과정에 295명의 훈련생이 참여했다. 이 중 훈련을 마친 4개 과정에서 2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번 4차 공동모집에서는 7개 과정 170명을 모집한다. 특히 중고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시니어 방문학습 지도사, 보험설계지원 매니저, 도시가스 시설기사 등 새로운 분야의 직무훈련이 개설됐다.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재취업 의지가 있는 40∼64세 서울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50+포털(50plu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는 특별한 건의가 접수됐다.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두려움 가득한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특별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
[TV서울=변윤수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극복 사업에 예산 1천10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만남 주선,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사업에 사용한다. 커플 매칭 사업 등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출산을 돕는다. 아이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마을 설치·운영,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사랑 차량 운행, 가족 행복 콜택시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월세와 다자녀 가정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놀이터 조성 등에도 힘을 쏟는다. 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이러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단일 분야 추경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투입 비율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해 시·군 부담을 줄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박양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50여년 전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라며 "파업 교사(혐의)로 고발돼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넣었으면 세상 조용해지겠는데"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도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며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에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장학재단은 7일, 독립유공자 4∼6대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이하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재단은 2020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 후손(4∼6대)이면서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서울시민(의 자녀)으로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정규학기의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은 제외다. 재단은 120명을 선발해 연간 3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24일까지다.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