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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 운영

  • 등록 2018.01.23 13:04:35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구민의 생활관련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마을변호사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2017년 총 1,372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이는 20161,129건에 비해 21.5%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방법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 397, 사이버 법률상담실 10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단 94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각 동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마을변호사는 20174월부터 정기상담일을 지정운영하여 2016466건에서 2017776건으로 상담건수가 66.5% 크게 증가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10~12, 14~16)과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10~12)에 구청에서 구 고문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단을 상담관으로 하여 운영한다.

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법률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은평구청 기획예산과 351-6273) 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관련 법률문제와 창업, 취업 등 경제활동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구 고문변호사가 상세히 답변해준다.

한편,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변호사 사업을 통해 구민과 관내 소상공인들이 생활과 경제활동 관련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 예약 후 상담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마다 상담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김우영 구청장은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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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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