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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비닐사용 줄이기 캠페인 참여

  • 등록 2018.05.17 09:25:1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환경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1시에 비닐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석하여 종로 5가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동안 1회용품과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그 효과는 미비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비닐쓰레기 대란이 예고되었으나 다행히 민관이 협조가 이루어져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시민, 환경, 소비자단체 등이 비닐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실시했다.

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100여명이 참석하여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닐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에 우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비닐 사용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기업을 감시할 것이며, 행정당국과 지자체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 전과정의 개선방안이 친환경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마련되길 바라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및 산업계는 과도한 비닐포장 등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길 바란다” 라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280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로부터 ‘폐비닐에 대한 수거중단 비닐대응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폐비닐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며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비닐을 일반쓰레기에서 분리배출하여 수거를 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분리배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로 인해 골목길에는 수시로 비닐종류를 비롯한 스티로폼, 유리병이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에 아파트에 주민에게 협조의 글이 공지가 되었으며, 공지된 내용은 “4월부터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닐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 부착하는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었으며, 김광수 의원과 참가자들은 광장시장을 행진하고 인도를 걸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구호를 외치며 홍보를 했다.

김 의원은 행사를 마친 후 “서울시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며, “이제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된 폐비닐을 비롯한 재활용품을 빠른 시간에 반드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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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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