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시장권한대행, 21일 오후 뉴욕경찰청 정보국장 만나

  • 등록 2018.05.22 09:53:2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21일 오후 윤준병 시장 권한대행이 뉴욕경찰청 토마스갈라티(Thomas P. Galati) 정보국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논의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수뇌부가 자치경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뉴욕경찰의 핵심 간부를 만나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주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 책임하에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대부분 제공하고 연방경찰은 테러, 마약, 국가안보 등 전국적 사건만을 처리한다.


특히 뉴욕경찰청은 LA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경찰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은 줄리아니 시장이후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서비스로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바 있다. 현재 55,000여명의 경찰인력이 지하철, 주택가 등에서 850만 뉴욕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서울시는 5월초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해 뉴욕경찰청을 방문하고 뉴욕경찰의 조직‧인력‧예산 등 행정시스템과 중점 치안서비스 제공현황, 일선 경찰서 현장을 탐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뉴욕경찰청 정보국장의 방문은 지난 방문의 답방성격으로 출장시 보여준 협력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의 격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토마스 갈라티 정보국장은 “서울과 뉴욕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인구와 도시화의 정도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뉴욕경찰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자치경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시‧도로 이관하고 국가안보와 광역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예방과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한다는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18년 2월), 이러한 서울시안은 지난 4월 전국 시‧도의 공동의견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에서는 시・도 공동의견을 포함해 경찰・검찰 등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중에 대통령 보고 및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에는 하반기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2019년 시범실시, 2020년부터 전국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서울시와 뉴욕경찰청간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서울시는 그간 소방서와 보건소가 하나이듯 지역내 경찰서가 두 개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 시행이 주민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대도시 자치경찰의 모범사례라 할 뉴욕 자치경찰의 제도와 사례를 꾸준히 배우고 서울에 맞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

더보기
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