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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감창 서울시의원, “2천년의 역사성 녹아든 뜻깊은 이름”

  • 등록 2018.05.22 10:22:42

[TV서울=나재희 기자] 송파구민이 하루 빨리 개통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의 역에 드디어 이름이 붙여졌다.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18일, “2018년 제1차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의 신설역명 네 개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백제고분로 187(삼전사거리)에 위치한 931역사는 ‘삼전’역으로, △삼학사로 539(배명사거리)에 위치한 932역사는 ‘석촌고분’역으로, △송파대로 422(방이사거리)에 위치한 934역사는 ‘송파나루’역으로, △방이동 88-21(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에 위치한 935역사는 ‘한성백제’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네 곳의 역명 중 특히 ‘석촌고분’역이 제정된 비하인드 스토리는 흥미롭다.  ‘석촌고분’역은 당초에 주민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배명’역으로 제정될 뻔했으나,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옛 지명 또는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한다’는 역명제정 원칙에 따라 문화재청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감창 의원은 9호선 3단계 개통과 관련, 재작년 쉴드1호기 고장으로 919공구의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자 쉴드2호기 추가 투입을 강력히 주문하였고, 이로써 지연된 공기를 상당부분 만회시키는 등 3단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강감창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역명들은 석촌고분과 한성백제의 2천여년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녹아든 뜻깊은 이름이다. 향후 이곳을 방문할 관광객들이 역의 이름에서도 우리 송파의 역사문화적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지하철 역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콘텐츠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명 뿐 만 아니라 역 내부공간도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주민이 지하철역 공간을 아끼고 가꿀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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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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