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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교육 살림살이! 이제 우리가 참여합니다.

  • 등록 2018.05.25 13:51:3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 에서는 2019년 서울교육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공하고, 서울교육재정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2018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울별시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5. 19.)' 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설명회'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내 학부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교육 현황 및 주요정책 ▲서울교육 재정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프로그램 공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설명회'는 우리 자녀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이 있는 서울교육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현장공감형 예산편성으로 학교교육력 및 공교육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budget.sen.go.kr) 운영하여 연중 재정 운영 관련 자료 제공 및 정보 공개를 하고, 사업제안방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2018년 5월 28일부터 2018년 6월 12일까지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론방을 운영하여 학교 구성원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2019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nambuedu.seoul.kr) 를 참고하거나, 전화(남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2165-0302) 로 문의하면 된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9일 본회의 보고

[TV서울=나재희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날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은 피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인천시의회, 상가 공실 문제 방안 마련 논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상업용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의 정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갔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이순학(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상업용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순학 의원은 “검단신도시 상가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가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최동빈 팀장은 “브랜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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