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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

  • 등록 2014.12.09 15:48:48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122313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접수를 받는다.

입영일자 본인 선택은 선호시기(2~5)와 기타시기(6~12)로 나누어 접수한다. 본인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두 시기를 1지망 또는 2지망으로 나누어 각 1회씩 2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선택 방법은 1지망을 선호시기로, 2지망을 기타시기로 신청하거나 1·2지망 모두를 기타시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지망 모두 희망시기로 신청하거나 1지망을 기타시기로, 2지망을 선호시기로 선택할 수 없다.

접수가 끝나면 2314시에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입영 일자 및 부대를 결정한다. 일자는 본인이 선택한 날짜로 결정되지만, 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분류된다.

결과는 이날 15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본인 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유학자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I-PIN)으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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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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