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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진구, 봉제산업 실태 파악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 등록 2014.12.26 10:04:48

광진구 지역의 봉제산업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진1) 1223()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유치 및 봉제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여러 자치구에 봉제산업 종사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패션지원센터의 위탁사업이 동대문구
, 중랑구, 성동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향후 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간담회에 참석한 봉제산업 종사자들은 일관성이 없는 일감의 문제,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높은 이직률, 힘든 직무와 배우고자 하는 신규인력의 부족 등 현재 봉제산업이 직면해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피력했다.

이에 서울디자인재단 측에서는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시행하는 봉제사업에 대해 서울시 전역에 걸쳐 더 많은 봉제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산업과에서는
봉제인들이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한국패션봉재아카데미에서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관해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로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다. 또한 소공인의 개인사업체 비율이 88%로 영세하고, 대표자의 평균 연령도 51.3세로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도 부족하며 이대로 방치하면 사양화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며 정부가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을 올해 28억 원에서 내년 322억 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하고 3500억 원 규모의 소공인특화자금을 편성하니 종사자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미리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1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모두 발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더 많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시간을 내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끝으로 김기만 의원은
광진구의 봉제산업 종사자들이 일관성이 없는 일감으로 악순환을 겪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고나니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더 많은 정보교류를 통해 현직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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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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