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가 12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평가와 최근검찰 수사로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 단체교섭과정 등에서의 불법행위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정한 노사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총이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검찰이 9월 27일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AJBFqx)에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노동조합)와 교섭을 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경총은 단체협약 체결 전략, 노사관계 동향 분석, 노동관계법령 개정 대응전략 등 노사관계의 방향 제시하고, 사용자 대표로서 노사관련 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위원회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자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를 대표해 활동하는 경총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영남대 경영학과 전인 교수는 한국 노사관계에서 경총이 법제도 변화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지에 대해 경총이 설립된 1970년 이후부터 시대별로 분석하고, 대기업 사용자들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경총 사무국을 육성했던 과정을 짚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는 경총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전자서비스 A/S 기사 노동조합, 이하 삼성지회) 교섭 과정에 대한 개입 행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로 본 경총의 노사관계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한 김진억 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은 “이용우 변호사가 발제한 ‘삼성전자서비스 사례’는 경총이 교섭 대리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례와 다르지 않다”며 “두 사례에서도 경총은 대기업의 외주업체 노사교섭시작 전부터 개입을 해왔으며 일관된 지침으로 단일한 대응을 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에 대해 토론한 박용철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경총의 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은 무시한 채, 사용자의 단편적인 이익을 위해 근시안적 관점으로 노사관계에 대응해왔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나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경총의 활동이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1안으로 조직해체, 2안으로 노동3권 관련 활동 금지, 3안으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세 가지의 변화방향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3안을 전제로 한다면 경총의 완전한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의조직 현황과 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논설위원(매일노동뉴스)은 한국의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는 과거에 비해 조직률이 높아졌고, 유럽 등에 견주어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경련과 한국경총에 비해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직률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박성국 논설위원은 한국사용자 단체의 조직률은 향상되었지만 내부 조직력과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국 논설위원은 중앙사용자단체는 내부 조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회원사의 대변능력과 이해 조정 능력의 제고가 시급한 상황으로, ‘중앙 사용자단체-지방단체-개별기업’으로 이어지는 중앙 사용자단체의 구조를 ‘사용자단체-산업·업종/지역단체-개별기업’으로 재편하면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경총에국한해 보더라도 사용자단체의 정책개발투자는 매우 인색한 상황이라며 중앙 사용자단체의 국가수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능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용자단체의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토론한 윤효원 컨설턴트(인더스트리올 글로벌노동조합)는 세계 150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여 ILO, UN, G20 등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사용자단체(International Organisation ofEmployers, IOE)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윤효원 컨설턴트는 초보적 인권인 기본노동권을 실현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전제조건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도입’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에 노동조합 포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