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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호평

  • 등록 2018.12.06 10:56:28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의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란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할 시 구청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건물 소유주는 해당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납부 후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으로 법무사 의뢰 시 소요되는 등기변경 수수료 절감되고 등기변경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일치화로 부동산 매매 등 임대차 계약 시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용도변경 등기촉탁 처리과정을 문자로 받아보는 ‘문자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TV서울] 금천구,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호평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의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란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할 시 구청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건물 소유주는 해당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납부 후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으로 법무사 의뢰 시 소요되는 등기변경 수수료 절감되고 등기변경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일치화로 부동산 매매 등 임대차 계약 시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용도변경 등기촉탁 처리과정을 문자로 받아보는 ‘문자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안내

[TV서울] 이정미, "말뿐인 청년 걱정, 법개정으로 실천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 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 없이 논의를 하지 않고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률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며,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TV서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공식 선언 [TV서울=김용숙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이 12월 2일자유한국당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헌법질서 훼손은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파괴,민주노총 등 특정단체의 사회질서의 파괴와 검찰 경찰의 무법관용,민주적 기본 질서부터 사법 질서까지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원칙과 가치들이한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출마이유에 대해 계파종식, 당내민주화, 정책기능의 시스템화, 당당한 대여투쟁을 꼽으며 "단 한순간도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으로 있지 않았고,어느 쪽에서나‘내편이 아니다’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도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정치보다 112명의 의원님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평생 공직과 공적업무에 몸담았고,반듯하고 당당하게 정치활동 해왔으며,권력에 줄서지 않았고,어려울 때 물러서지 않으며용기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