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1.7℃
  • 흐림제주 6.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0.6℃
  • 구름조금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국경없는의사회 “지중해 구조선 아쿠아리우스, 유럽의 압력으로 활동 강제 종료”

국경없는의사회,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중해에서 8만명 지원
EU 정부들의 압박으로 수색 작업 강제 종료, 향후 지중해에서 사망자 계속 발생할 것

  • 등록 2018.12.11 09:40:47

[TV서울=최형주 기자] 지중해에서 난민, 이주민, 망명 신청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가 공동 운영해 온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의 수색 구조 활동이 강제 종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두 달 동안 많은 이들이 고국을 탈출해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주 루트를 따라 바다를 건너는 동안 아쿠아리우스호는 인도주의 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항구에 억류돼 있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를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구호 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비방하며, 방해하기 위해 꾸준히 벌여 온 조직적인 행동의 결과다.

또한 이들 정부의 조직적인 행동은 유럽연합의 잘못된 대외 이주 정책과 함께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약화시켜 왔다.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는 이러한 공격에 즉시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아쿠아리우스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넬케 맨더스 국경없는의사회 네덜란드 사무총장은 “오늘은 정말 암울한 날”이라며 “유럽은 수색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생명을 살리려는 다른 이들의 노력까지 와해시키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아쿠아리우스의 활동 종료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바다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8개월 동안 EU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들이 사용했던 전략을 활용해 인도적 수색 구조 활동을 공격했다. 아쿠아리우스 관계 당국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두 차례나 선적 등록을 취소당했으며 최근에는 범죄 활동에 연루됐다는 터무니없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제법을 약화시키려는 이 같은 조직적인 책략 때문에,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안전한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구조선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한 때 몇 주 동안이나 바다 위에 좌초되어 있었다.

아쿠아리우스가 활동을 강제 종료하는 지금은 매우 중대한 시기다. 2018년 들어 지중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133명 중 절대 다수는 리비아 출신이었다. EU 회원국들은 올해 리비아 해안 경비대가 1만4000여명을 바다에서 붙잡아 리비아로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큰 고통에 짓눌리게 됐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2015년 유럽은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은 누구도 리비아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칼린 클레이어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총괄은 “현재 유럽은 이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주민 강제 송환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성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상 구조 역량이 부족한 것, 탈출 가능성이 희박한 임의적 구금센터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려는 모든 구조선 활동을 저지시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과연 이것이 성공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한 지난 2016년 2월 이후로 지금까지 리비아, 이탈리아, 몰타 사이의 국제 해역에서 아쿠아리우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만 명에 달한다. 아쿠아리우스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수색 구조 활동을 통해 58명을 구조한 뒤, 지난 2018년 10월 4일 마르세유 항구에 정박한 뒤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운행했던 다른 구조선—부르봉 아르고스, 프루던스, 마이 피닉스— 활동까지 합하여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에서 구조했거나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8만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다른 비정부기구들도 해상 구호 활동에 참여했으나 현재 지중해 중부에서 활동하는 구조 전담 선박은 전무하다.

클레이어 총괄은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리비아에 붙잡혀 있는 한, 앞으로도 그들에게 의료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정치

더보기
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