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개선에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국민연금은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5년마다 국민연금 정기검진을 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를 도입했다.

2003년 처음으로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개혁 정부안을 제시했으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에야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후 제2차(2008년) 및 제3차(201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1차 개혁이 정부 중심이었고, 2007년 개혁이 국회 중심이었다면 이번 4차 개혁은 국민 중심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전문가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및 10월에 걸쳐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연금의 온도),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5%으로의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정부안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4개안으로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의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급여를 지급받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본인의 기여 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받는 공적부조와는 다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내가 내고 내가 받는 내 연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개선을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지난 10월 30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 내년 4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입자와 앞으로 수급자가 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좋은 제도이다. 현 세대내에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세대 간에는 현 세대와 먼 미래세대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