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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박원순 시장,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발표 "혁신적 주택정책 펼칠 것"

  • 등록 2018.12.19 14:10:46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원순 시장이 19일 '3기 수도권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제2차 주택공급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이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 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 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나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공공주택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며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는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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