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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여·야를 떠난 각 당대표에게 서한 전달

  • 등록 2018.12.27 09:55:14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인 바 여·야를 떠난 각 당대표에게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한에서 셀프 세비 인상분 반환 등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실행 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가를 대신하여 민간의 열정으로 지켜 온 지역사회 아동복지·돌봄의 현장을 위기로 내몬 정부의 예산편성 잘못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고 대응하지 못한 국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제시한 것이었다.

한편 지난 18일 기재부 앞 집회에서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던 전국 각지의 지역아동센터는 한 센터에서 제안한 ‘기재부에 지역아동센터 후원약정서 보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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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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