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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불법 전단지 근절 3중 특별단속 실시 중 !

전단지 배포자 현장검거ㆍ전화번호 사용중단ㆍ배포전단 성매매 업소철거

  • 등록 2015.01.16 09:20:36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전국 최초로 불법·퇴폐전단지 근절을 위해 3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27월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특사경)을 꾸려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불법 퇴폐 전단지 배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배포자 현장검거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중단 전단지 배포 성매매업소 강제철거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3중 특별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과 전화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포자 현장검거의 경우 상습 배포지역의 순찰과 잠복근무
, 민원신고를 통해 처리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자 3, 승용차를 이용한 배포자 1, 도보로 배포한 2명 등 총 6명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거사례를 보면 지난
1222일 적발된 S(33)는 외제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전단지 5~6장을 손에 쥐고 차량 유리창 너머로 살포하다 검거되어 피의자를 조사결과 한달 전인 1120일 경부터 차량을 이용해 전단지를 도로에 살포해 왔으며, 피의자 소유의 외제 차량에서는 각기 다른 4개의 휴대 전화번호가 인쇄된 성매매 전단지 6만장을 트렁크에서 발견했다.

또한 성매매 전단지와 관련된 전화번호 사용중단은
20131월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전화번호는 무려 560건으로 한달 평균 24건이나 된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고무도장으로 번호를 바꿔 찍어 가며 배포하여 단속반들의 애를 먹이기도 한다. 하지만 구는 이런방식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 전화번호를 사용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성매매 전단지의 최종 목표지인
성매매업소를 찾아내 철거도 진행 중인데 지난해 11월 강남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전단지를 뿌린 K씨를 검거하고 배포한 업소를 끝까지 추적해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전단지 16만장과 관련절차를 통해 성매매 영업장을 폐쇄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폐쇄된 지역내 성매매업소는 오피스텔 5키스방 5마사지 6곳 등 총 16곳이다.

이 밖에도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직원들이 매서운 칼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한 달여간 꼬박 밤을 새워 불법 전단지를 완전히 근절한 대표적거리가 있는데 젊음의 거리로 대표되는 강남대로이다
.

강남대로는 버스 중앙차로를 기준으로
서초구강남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강남구 지역은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으로 신논현역 3,5, 강남역1~4,11,12, 양재역 3,4번 등으로 강남대로 기준 동쪽방향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민원신고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단속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곳 강남대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전단지를 완전히 근절한 곳으로 이 거리에서는 더 이상 불법 성매매 전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구는 앞으로로 이 거리를 더욱 더 깨끗이 관리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불법·퇴폐 행위 근절에 불광불급(不光不及)의 자세로 임하는 직원들의 자세를 요구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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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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