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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항공교통관제 국민참여 진단 착수

  • 등록 2019.03.07 10:41:05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국민 참여위원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항공교통관제란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 비행 항로 전 구간에서 조종사와 교신하며 모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국가 업무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항공교통량은 급증하였음에도 정부의 항공교통관제 인력 보강은 매년 제자리걸음이었다. 항공교통관제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 참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개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국민참여위원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일반 시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역시 이번 국민참여위원단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단 모집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신청단계에서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게 된다. 모집된 국민참여위원은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3회의 전국 관제탑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회까지 참여하게 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수용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절차, 인력 등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참가신청 안내 및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서울지방항공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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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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