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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 등록 2019.03.28 09:27: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5일, 26일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소위 통과 안건 중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편취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정무위원회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교육위원회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에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TV서울] 영등포구, 취업과 창업 도울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 모집

[TV서울=신예은기자]영등포구가 8월 12일까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줄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를 모집한다. ‘영 커넥터스’는 젊음(young)과 영등포를 뜻하는 ‘영’과 연결을 뜻하는 ‘커넥터(connector)’의 합성어로 ‘영등포 청년의 진로와 꿈을 이어주는 멘토’를 의미한다. 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 낮은 취업률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을 위로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청년 멘토단 ‘영 커넥터스’를 구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멘토 ‘인력풀’을 구축,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희망 분야의 실전 정보’를 언제든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멘토단 모집 후 50여 명을 선발해 ‘영 커넥터스’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네트워크’, ‘취‧창업 아카데미’, ‘취업콘서트’ 등 청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1:1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연말 완료되는 ‘청년온라인플랫폼’에 멘토링 전용 코너를 개설, 수시로 멘티와 멘토가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모집분야는 크게 취업과 창업으로 두 분야로 나뉜다. 취업분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3일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서울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일구 앵커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tbs FM에서 진행하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좋은 음악과 꼭 알아야 하는 뉴스를 결합해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tbs FM 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시의원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코너인 ‘느그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라는 프로그램에 장상기 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6)과 함께 출연해 서울시의회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 의원은 지난 제286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사안에 대해 “금지와 규제의 목적보다는 한강시민공원이 깨끗한 환경으로 잘 보존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며 “기존 하천법에 의해서 한강공원이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