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 등록 2019.03.28 09:27: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5일, 26일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소위 통과 안건 중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편취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정무위원회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교육위원회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에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