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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법사위, 16개 법률안 의결

-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 등록 2019.03.28 09:27: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5일, 26일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구직자에 대한 정보기재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소위 통과 안건 중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편취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정무위원회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의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교육위원회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에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위원회 소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영창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사법 개정안」과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하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의금부 금오계첩' 특별전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는 종로타워 옆 센트로폴리스빌딩 지하1층 소재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조선시대 의금부도사들이 면신례 때 제작된 ‘금오계첩’을 통해 조선시대 의금부와 관료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특별전을 10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인 견평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과거 조선시대 전시관 길 건너편 자리에는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 기강이 강했던 의금부에서는 신참과 선배관원 사이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인 면신례 관행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 면신례 과정에서 의금부도사들의 만남과 인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금오계첩’’이다. ‘금오계첩’은 계회 모습을 그린 계회도와 도사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좌목이 남아있어 지금은 사라진 의금부의 옛 모습과 기록, 의금부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케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7~19세기에 제작된 각 시대별 특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금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