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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가져

  • 등록 2019.05.13 16:53:3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13일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이해찬(더불어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리 잡힌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문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분이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살아서 돌아왔다”며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벅차다.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문 의장은 “지금 우리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 상황이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늘 한 분 한 분 진정어린 화합과 통합,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반도 상황도 급박하고, 민생 현장도 절박하다. 여기서 국회가 답을 못 낸다면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나마 겨우 유지되는 신뢰마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20대 국회 하반기 중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밀린 일이 태산 같은데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지금 우리 국회가 그걸 처리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 할 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라며 “하심탄회하게 국회 활성화와 각종 민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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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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