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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6·25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준비하자

  • 등록 2019.06.26 15:32:24

[기고]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69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작년에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는 등 그 비극의 끝이 눈에 보이는 듯했으나 통일은 아직 요원하고 종전 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호국용사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낸 대한민국은 그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6·25전쟁의 완전한 종식인 통일이 전제돼야 한다. 분단체제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성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고통과 피해를 치유해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 분단의 극복과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이후 64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는 분단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국민들이 평화통일 달성을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적대감이 쉽게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호국용사 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종전과 통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내적으로는 호국용사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며 국민의 결속을 다지고, 전쟁의 비극을 상기시켜 이것이 다시는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보훈외교를 펼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노력이 통일을 통해 완전한 결말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논의 할 때 이러한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갈등으로 서로 날을 세우고 전쟁의 비극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반도에서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듯 분단 이후 맞이한 통일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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