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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미터로 확대

  • 등록 2019.06.27 11:15:4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 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TV서울] 한선교 의원, ‘정정‧반론보도 소송 청구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보 혹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알고 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개정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선교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