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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8.05 13:54:20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를 제도권 내에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블록체인 미디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고란 편집장(조인디)을 좌장으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심두보 팀장(디센터)이 각각 특금법 개정안 검토 및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와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빗썸),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실장이 토론을 한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국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선 시의원, “장위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위전통시장이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이와 연계된 주거지 재생도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란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쇠퇴한 전통시장과 인근의 주거지를 서로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성북구 장위동 일대(159,451㎡)를 포함하는 6개 지역을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 후 현장실사와 심층평가를 거쳐 주민역량이 높은 3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2023년까지 이들 3곳에 개소당 10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위1·2·3동, 석관동)은 장위전통시장과 장위2동 일대가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종 지역커뮤니티에 참석해 주민과 상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에 장위전통시장 일대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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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정권심판의 선봉 서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심판을 이끌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로를 반드시 정권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4.15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는 정권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출마 선언이 늦어진 것에 대해 “그동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당의 이러한 전체적인 선거전략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당을 위한 것인지 많은 고뇌를 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대표인 저의 총선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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