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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무상식]건물 상속!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 등록 2015.04.01 18:07:05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세무법인 석성>


"中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기업에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포함해 자유무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푸둥구 소재 린강 자유무역구 당국이 전날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승인 없이 해외로 전송이 가능한 64개 '일반 데이터' 목록에 지능형 커넥티드 카, 공모펀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로써 상하이는 데이터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 단지를 개장한 지 몇 달 만에 '일반 데이터'의 해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본토 최초의 도시가 됐다고 SCMP는 전했다. 상하이 푸둥구에 위치한 린강 자유무역구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10월 말 린강 자유무역구 내에 '국제 데이터 경제 산업 단지'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기업 25개 사를 입주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 당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상하이시는 린강 자유무역구 내 데이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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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온국민이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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