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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자살예방 구민 열린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9.04 11:27:21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 오는 9일 오후 2시,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자살예방 구민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생명사랑으로 가는 문! 동대문구, 우리 무엇을 해볼까?’라는 주제로, 자살예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 △구민과 함께하면 좋은 것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에는 생명지킴활동가를 포함한 구민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10개의 모둠을 구성해 토론을 진행하고, 모둠별로 제시된 의견을 다 함께 공유한다.

 

동대문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자살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대문구는 지역 주민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사,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을 확대하고, 자살 촉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번개탄 희망판매소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아울러 아파트 옥상 및 고시원 등에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희망문구와 심리상담 전화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우울증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 방문자의 우울증을 검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에 참여할 지역 병‧의원도 모집 중이다. 노인 자살자 가운데 80%가량이 신체질병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전체 자살자의 28% 정도가 자살 전에 복통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동대문구의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2018년 자실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이달 1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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