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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정부부처 해킹시도, 5년간 5배 넘게 증가”

  • 등록 2019.09.10 13:31:3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시도가 5.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 건(9,96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약 9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의 경우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해당 국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해킹을 시도했던 IP들을 추적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시도가 2만 8,599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만 5,000건(15.8%), 한국이 7,999건(8.4%) 순이었다. 러시아 3,282건(3.5%), 브라질 2,286건(2.4%), 대만 2,192건(2.3%), 독일 2,176건(2.3%), 프랑스 2,044건(2.2%), 네덜란드 1,517건(1.6%), 영국 1,383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IP 위조 등으로 인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가 3만 1,678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정보수집 1만 9,015건(20.0%), 홈페이지변조 1만 5,924건(16.8%), 비인가접근시도 1만 1,229건(11.8%), 시스템권한획득 1만 1,786건(12.4%), 서비스거부 2,958건(3.1%), 악성코드 183건(0.2%) 순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결과,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는 3만 2,340건으로 이미 작년 정보유출 목적 해킹시도를 넘어섰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국가정보 유출 및 수집인 만큼 실제 유출시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며 “국가 정보의 소실 및 유출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해킹 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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