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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정부·국회, 수소경제 성공 위해 생태계 조성 힘써야”

  • 등록 2019.09.10 16:42:0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수년 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이며, 국회의사당 경내 1,236 (374평) 부지에 45억 원의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윤여철 현대자동차부회장 등 국회․정부․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

 


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재철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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