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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공식방문

  • 등록 2019.09.17 13:50:07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문 의장은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자면담으로 의회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러시아 공동주도로 창설한 명실상부 의회 정상급 다자협의체로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가장 큰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총 46개국 국회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19일 오전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문 의장은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며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유럽자동차 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연 35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문 의장은 다음날 헝가리로 이동해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 라슬로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과 만나 수교 30주년이 된 한-헝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심화 방안과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꾀비르 국회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 문 의장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침몰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21일 오전 문 의장은 재헝가리 교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후, 헝가리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협력의 민간외교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23일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으로 이동해 니그마툴린 누를란(Nigmatulin Nurlan)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만나 의회협력 강화와 실질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어 문 의장은 24일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의제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

 

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여정에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다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Nazarbayev Nursultan)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뱌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러시아 하원의장 등과도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황영철 의원, 유의동 의원, 신창현 의원, 김병기 의원, 박경미 의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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