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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정부포상,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 등록 2019.10.08 10:07: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직·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9,821건의 정부포상이 이루어 가운데 이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만3,858건(84.9%)을 전·현직공무원이 챙겨,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포장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일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포상 싹쓸이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85건(36.7%)이나 수여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사람을 적극 발굴 하기 위한 포상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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