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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정부포상,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 등록 2019.10.08 10:07: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직·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9,821건의 정부포상이 이루어 가운데 이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만3,858건(84.9%)을 전·현직공무원이 챙겨,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포장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일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포상 싹쓸이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85건(36.7%)이나 수여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사람을 적극 발굴 하기 위한 포상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위해 특수학교 ‘학생보안관’ 배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서울시내 32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인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사립 특수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2018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국공립 특수학교에까지 확대했다. 시는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립 초등학교(38개소)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위촉한 자원봉사자로 학교 내·외 순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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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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