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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정부포상,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 등록 2019.10.08 10:07: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직·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9,821건의 정부포상이 이루어 가운데 이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만3,858건(84.9%)을 전·현직공무원이 챙겨,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포장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일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포상 싹쓸이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85건(36.7%)이나 수여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사람을 적극 발굴 하기 위한 포상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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