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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정부포상,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 등록 2019.10.08 10:07: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직·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9,821건의 정부포상이 이루어 가운데 이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만3,858건(84.9%)을 전·현직공무원이 챙겨,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포장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일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포상 싹쓸이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85건(36.7%)이나 수여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사람을 적극 발굴 하기 위한 포상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10년 만에 첫삽…27일 기공식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고밀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말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약 5천명의 관계자와 서울시민이 참여한다. 일반 시민 참여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안내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약 45만6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와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완료하면 착공을 위한 준비가 끝난다. 시는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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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바닥에 걸린 한강버스에 "서울시의 보여주기 행정 위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춘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사고는)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 위에 보여주기 행정을 쌓아 올릴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강버스 개통 첫날부터 총 16차례 사고가 있었다면서 "수차례 경고에도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그간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각 선착장의 안전 기준·시설물 관리·비상대응 체계 전면 개선, 사업 지속가능성 및 공공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평가 설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한강버스 사고를 다룬 기사를 게재하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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