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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정부포상,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 등록 2019.10.08 10:07: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국민에게 주는 정부포상이 여전히 공무원 나눠먹기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여된 정부포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직·퇴직 공무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만9,821건의 정부포상이 이루어 가운데 이중 76.3%인 12만8,268건을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했다.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라는 훈장 역시 전체 9만8,727건 중 8만3,858건(84.9%)을 전·현직공무원이 챙겨, 정부포상제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이자 잔치가 되고 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포장의 80∼90%가 퇴직 내지 현직 공무원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일자 “퇴직 포상이 영예로운 훈장이 되도록 수여 요건을 더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공무원이 정부포상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포상 싹쓸이 대책으로 국민추천포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32건의 포상 중 고액기부자에게 85건(36.7%)이나 수여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사람을 적극 발굴 하기 위한 포상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포상 공무원 나눠먹기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상제도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는 상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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