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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폐지해야”

  • 등록 2019.11.07 17:35:14

[TV서울=변윤수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했던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포레스트’ 13, 14회 수도권 시청률 6.5%! 동시간대 전채널 종합 1위

[TV서울=박양지 기자] ‘포레스트’ 박해진-조보아가 다가갈수록 더욱 짙어지는 숲이 보내는 의문 부호와 맞닥뜨린 가운데, 고통을 쏟아내고 참아내려는 ‘애절 허그’ 엔딩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포레스트’ 13, 14회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전채널 1위, 4주 연속 수목드라마 1위를 수성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산혁(박해진)이 구 미령 마을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산불 사건을 인지하는데 이어, 정영재(조보아)가 미령 마을 환자들의 건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예측불가 전개가 그려졌다. 극중 강산혁은 지난번 나무 구멍에서 주웠던 그림과 콜러를 보며 기억에 없는 미령 숲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혼란에 빠졌던 상황. 더욱이 특수구조대 이전을 반대했던 자문위원과 의원들의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태성그룹이 자신을 미행한다는 것 알게 되는 등 리조트 개발 관련 변수와 부딪혔다. 그 시각 정영재는 다리를 절며 병원을 방문한 미령 마을 할머니를 진료하던 중 심한 손 떨림 증상을 발견했다. 이때 할머니 이웃이었던 허노인이 급성백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정영재는 허노인을 찾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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