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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 이끈다

  • 등록 2019.11.11 12: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가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을 이끌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이 최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이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제주시, 동대문구, 구로구 등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은 최근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2019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등 3개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최종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초구는 주차장이 가장 효과적인 체납차량 단속 장소임에 착안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알림 단속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스템은 현장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영치대상 차량의 입차정보와 체납사항을 알림으로써 단속과 납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서초구는 지난 5일에는 단속시스템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2019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부문에서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하고 우수한 제도를 공유·확대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상업무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준 좋은 사례로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서초구의 1도 더하기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자체 개발한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은 납세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제주시청, 동대문구, 구로구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알고자 할 경우 주택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가격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세금을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ETAX와도 연결되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서초구는 기존 지방세 납부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접근성을 탈피하고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올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첫 공개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납세자가 별다른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고 구 입장에서는 전화문의가 작년 대비 20% 감소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표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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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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