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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 이끈다

  • 등록 2019.11.11 12: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가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을 이끌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이 최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이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제주시, 동대문구, 구로구 등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은 최근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2019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등 3개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최종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초구는 주차장이 가장 효과적인 체납차량 단속 장소임에 착안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알림 단속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스템은 현장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영치대상 차량의 입차정보와 체납사항을 알림으로써 단속과 납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서초구는 지난 5일에는 단속시스템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2019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부문에서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하고 우수한 제도를 공유·확대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상업무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준 좋은 사례로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서초구의 1도 더하기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자체 개발한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은 납세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제주시청, 동대문구, 구로구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알고자 할 경우 주택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가격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세금을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ETAX와도 연결되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서초구는 기존 지방세 납부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접근성을 탈피하고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올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첫 공개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납세자가 별다른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고 구 입장에서는 전화문의가 작년 대비 20% 감소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표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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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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