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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 이끈다

  • 등록 2019.11.11 12: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가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을 이끌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이 최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이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제주시, 동대문구, 구로구 등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은 최근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2019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등 3개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최종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초구는 주차장이 가장 효과적인 체납차량 단속 장소임에 착안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알림 단속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스템은 현장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영치대상 차량의 입차정보와 체납사항을 알림으로써 단속과 납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서초구는 지난 5일에는 단속시스템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2019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부문에서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하고 우수한 제도를 공유·확대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상업무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준 좋은 사례로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서초구의 1도 더하기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자체 개발한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은 납세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제주시청, 동대문구, 구로구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알고자 할 경우 주택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가격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세금을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ETAX와도 연결되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서초구는 기존 지방세 납부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접근성을 탈피하고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올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첫 공개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납세자가 별다른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고 구 입장에서는 전화문의가 작년 대비 20% 감소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표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0일,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 자치법규와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특히 이날 신규 위원 위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신혜수 위원장과 이상수 부위원장은 풍부한 연륜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권 분야 전문가로, 향후 인권위원회 운영과 정책 자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인권정책·경영 분야에는 국제 인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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