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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 이끈다

  • 등록 2019.11.11 12: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가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을 이끌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이 최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이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제주시, 동대문구, 구로구 등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은 최근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2019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등 3개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최종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초구는 주차장이 가장 효과적인 체납차량 단속 장소임에 착안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알림 단속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스템은 현장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영치대상 차량의 입차정보와 체납사항을 알림으로써 단속과 납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서초구는 지난 5일에는 단속시스템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2019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부문에서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하고 우수한 제도를 공유·확대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상업무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준 좋은 사례로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서초구의 1도 더하기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자체 개발한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은 납세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제주시청, 동대문구, 구로구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알고자 할 경우 주택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가격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세금을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ETAX와도 연결되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서초구는 기존 지방세 납부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접근성을 탈피하고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올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첫 공개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납세자가 별다른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고 구 입장에서는 전화문의가 작년 대비 20% 감소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표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3일 강원 철원군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서 올해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궂은 날씨였지만 입영 장정과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입영문화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힘찬 새출발을 응원하며 격려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지방병무청과 입영부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병무청은 3사단 백골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에서 연 6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눈물과 이별이 앞서는 삭막한 입대 현장을 응원과 축제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입대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 에서 입영문화제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일반 공무원인 병무청 직원들의 자체 행사 진행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입영문화제는 행사 내용과 규모 면에서 개선, 확대됐다.코로나19로 입영문화제가 축소된 시기를 거쳐 2022년부터는 입영문화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행사 전문업체를 선정, 인생 네컷 사진을 포함한 포토존 행사와 손 편지쓰기, 룰렛 돌리기, 캐리커처 그리기, 입영 후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군 버

동작구, 초등학생 전체 ‘동작 아이 안전 앱’ 지원… 서울시 최초로 아이 안전예산 전격 투입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서울시 최초로 교육경비를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작 아이 안전 앱’을 지원한다. 동작구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스마트 기술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작 아이 안전 앱’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1년간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1만 500여 명에게 지원되고, 현재 무료로 안전 앱을 이용 중인 1학년과 사회적배려계층은 제외된다. 학교와 앱 공급업체가 일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급되며, 학생 1인당 3천 원에 앱을 이용하게 된다. 개별 앱 구매 시 연간 3만 3천 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동작구는 통학로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9월 초부터 관내 21개 초등학교 일대에 순찰차를 1대씩 배치했다. ‘스쿨존 감시단(23명)’을 확대 편성한 ‘365 특별감시단(80명)’은 학교별 2개 조로 등·하교 시간대 교문·놀이터·버스 정류장 주변 등을 집중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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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리가 처한 위기, 국민의 삶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는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의 책임이자 주권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협상,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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