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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 이끈다

  • 등록 2019.11.11 12: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초구가 앞서가는 세무행정으로 전국 표준을 이끌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이 최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달아 수상하고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이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제주시, 동대문구, 구로구 등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의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실시간 자동알림 단속시스템은 최근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2019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등 3개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된 최종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사례를 발표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자리였다.

 

이날 서초구는 주차장이 가장 효과적인 체납차량 단속 장소임에 착안해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알림 단속시스템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시스템은 현장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영치대상 차량의 입차정보와 체납사항을 알림으로써 단속과 납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서초구는 지난 5일에는 단속시스템으로 서울시가 주관한 ‘2019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제안실행 부문에서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 수행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하고 우수한 제도를 공유·확대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상업무의 사소한 아이디어가 커다란 발전을 가져다 준 좋은 사례로 99도의 물을 끓게 하는 서초구의 1도 더하기 행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자체 개발한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은 납세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져 제주시청, 동대문구, 구로구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내년도 사업에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알고자 할 경우 주택가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고 취득세의 경우도 취득가격만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세금을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ETAX와도 연결되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서초구는 기존 지방세 납부 포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접근성을 탈피하고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알 수 있도록 지방세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올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첫 공개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납세자가 별다른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켰고 구 입장에서는 전화문의가 작년 대비 20% 감소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서초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등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표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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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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