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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북 3구, 불법현수막 근절 합동 캠페인 및 단속 실시

  • 등록 2019.11.22 09:47: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서북권에 위치한 은평·서대문·마포의 3개 구 광고물 담당 직원들이 11월 20일 오후 1시부터 불법현수막 근절 합동 캠페인과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 및 단속·정비는 지난 11월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불법현수막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서북 3구 불법현수막 공동대응 협약’에 따른 첫걸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아직도 여전히 가로수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불법현수막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까지 은평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3개 구의 광고물 정비 직원들이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은평구에서의 불법현수막 정비에 이어, 다음에는 마포구, 서대문구로 순회적으로 3개 구를 돌며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서울시 서북 3구가 불법현수막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같은 시도는 단속인원이 많이 요구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인접한 자치구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고, 특히 구 경계간 인접지역에서의 정비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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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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