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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면담

  • 등록 2019.11.29 10:12:3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를 만나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중요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베트남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푹 총리에게 “베트남은 한국에게 무역·투자·인적교류 등 어느 분야든 아세안 국가 중 제일 돋보이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기술을 보태 양국이 서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베트남하고 한국은 이제 완전한 형제지가”이라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신 남방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그 중에 중심”이라고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베트남이 보내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푹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의 큰 인프라 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 측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양국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우리측에서는 김진표·김학용 의원(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 한공식 입법차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박노완 주베트남한국대사 등이 참석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총리실 장관, 응웬 득 쭝(Nguyen Duc Chung)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베트남대사, 응웬 꾹 중(Nguyen Quoc Dung) 외교부 차관, 르엉 떰 꽝(Luong Tam Quang) 공안부 차관, 레 안 뚜언(Le Anh Tuan) 교통운송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박주민 의원, "변호사 징계위원회 공정성 담보되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인 변호사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객관적인 결과가 담보되는 공정한 절차에 의거 엄격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절차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의결절차는 법으로써 징계의결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유가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