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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인숙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회계투명성 제고되어야”

  • 등록 2019.11.29 13:45: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헤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과 우편요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 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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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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