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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시민여론 외면한 서울시 젠더정책, 사회갈등 고조”

  • 등록 2019.12.02 11:45: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적하고,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부부까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는 강한 질타와 함께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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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막식이 지난 15일 오전10시 서울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됐다. 민주공화정 서랍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을 비롯해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김제리(더불어민주당, 용산1)·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채인묵(더불어민주당, 금천1)·추승우(더불어민주당, 서초4)·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3)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의 조인래 회장(조소앙 선생 손자)과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회영 선생 손자), 김세원 님(김상옥 의사 외손자), 김병기 광복회학술연구원장(김승학 선생 손자), 윤주경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 이사(윤봉길 의사 손녀)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정태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정부 약헌 등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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