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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경환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선임

  • 등록 2020.03.04 13:22:23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경환 국회의원(민생당, 광주 북구을)은 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간사로 선임됐다.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여한 ‘민주통합의원모임’이 지난 17일 국회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상임위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간사로 선임 된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문체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규모의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상에 마이너스 상태인 법인사업체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무담보, 무보증, 신용 관계없이 긴급 자금을 투입해 관광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노선이 취소되면서 취소 수수료를 여행업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영세 여행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 소비자와 업계가 부담했던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항공사도 참여하도록 하든지, 관광업계와 소비자 부담 일부를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그동안 관광업계는 사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관광 취소 사태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에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나 대응방안이 소극적일 경우에는 우리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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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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