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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기후악당"

  • 등록 2020.03.18 16:18:30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치화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산업 등 온실가스의 주범을 잡고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을 맞아 민중당은 “새로운 100년,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밝혔다.

 

1.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법, 녹색전환특별법 등 법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맞서 싸울 것이다.

2. 영구적 탈핵과 탈석탄,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3. 경제 불평등에 따라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하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대응을 펼칠 것이다.

4. 에너지 무상공급 시대를 열고 평등에너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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