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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기후악당"

  • 등록 2020.03.18 16:18:30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치화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산업 등 온실가스의 주범을 잡고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을 맞아 민중당은 “새로운 100년,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밝혔다.

 

1.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법, 녹색전환특별법 등 법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맞서 싸울 것이다.

2. 영구적 탈핵과 탈석탄,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3. 경제 불평등에 따라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하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대응을 펼칠 것이다.

4. 에너지 무상공급 시대를 열고 평등에너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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