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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기후악당"

  • 등록 2020.03.18 16:18:30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치화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된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산업 등 온실가스의 주범을 잡고 지구온난화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을 맞아 민중당은 “새로운 100년, 탄소배출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밝혔다.

 

1.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칭)기후위기대응법, 녹색전환특별법 등 법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적극 맞서 싸울 것이다.

2. 영구적 탈핵과 탈석탄, 전면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3. 경제 불평등에 따라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하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대응을 펼칠 것이다.

4. 에너지 무상공급 시대를 열고 평등에너지사회를 만들 것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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