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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석기 시의원, 신내 컴팩트시티 추진 시 저류지 복개 해야

  • 등록 2020.03.19 17:30: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했다”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컴팩트시티)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했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7,140m²) 크기의 면적이다.

 

전석기 시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전 시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검토했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컴팩트시티) 추진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돼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한편, 저류지 바로 옆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사업(컴팩트시티)은 2020년 1월 설계당선작을 선정했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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