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7℃
  • 흐림서울 10.4℃
  • 구름많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3.6℃
  • 흐림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12.6℃
  • 흐림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긴급생활자금 신속·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

  • 등록 2020.03.25 10:36: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영실 시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마스크 구매를 비춰보면, 자금신청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긴급히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실 시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시민의 세금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