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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긴급생활자금 신속·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

  • 등록 2020.03.25 10:36:4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통해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했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아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영실 시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고,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마스크 구매를 비춰보면, 자금신청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벗어날 뿐 아니라 긴급히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영실 시의원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시민의 세금을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석기 시의원, 감염병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대략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전국적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정에서의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올바른 손 씻기에 동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약1만여 명이 감염돼 162명이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77만 명이 감염되어 36,800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서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도 더욱 위험하다”라고 그 심각성을 말했다. 전 의원이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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