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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

  • 등록 2020.06.04 13:31: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하며, 시는 1만개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9,073개소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중구의 소상공인이 총 552개소로 가장 많고 송파구, 강남구가 그 뒤를 잇는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사업자’가 1,31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그 다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혜자 중 1인 자영업자는 총 7,935명으로 87%에 이르고, 연매출 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수혜자의 과반수(56%)를 차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았으며,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0만 명이 접수했다. 현재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6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생존자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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