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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 가공품 위주로 품목 구성 시 사업 취지 무색 우려”

  • 등록 2020.06.19 16:2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7일 개최된 제 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의 식재료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공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가 지원된다.(친환경쌀 3만원, 식재료 꾸러미 3만원, 농협몰 포인트 4만원)

 

인근 경기도교육청도 동일한 취지로 각 가정마다 5만원 상당의 급식 재료 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 5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농업인들이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식자재 구성 선택권을 학교에 맡기는 바람에 꾸러미 품목에 참치, 라면과 같은 가공품이 다수 포함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이 외면 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경기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외면’ 현상이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꾸러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품목을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경기도와 달리 식재료 꾸러미가 가공품 위주로 편성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선 시의원은 “식재료 꾸러미 품목 구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경기도와 같이 가공품 위주의 꾸러미가 등장하여 친환경 농가를 돕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생존과 친환경급식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품목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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