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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실장, 김현미 장관 즉각 교체하라!"

  • 등록 2020.07.03 13:17: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실연은 지난 1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실장, 김현미 장관 즉각 교체하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기 절반 작년 11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요구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재권고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부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어제(7 1)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 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은 평균은 2017 11 8천만 원에서 2020 19 1천만 원으로, 3년 사이 총 7 3천만 원(62%)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거짓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19 11월 서울 아파트값 40%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0%라고 해명했고, 2020 6월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14%라고 해명했다. 2019년말 전국 땅값 2,000조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000조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모든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등을 통해 근거를 검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 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 영등포 풍수해 현장 긴급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6일 오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양평1빗물펌프장, 양평유수지, 문래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일대 풍수해 현장을 긴급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양평1빗물펌프장과 문래펌프장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과 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된 양평유수지를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구작업 계획을 주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중 하나인 유수지 주차장 밑 굴다리 내 폐기물, 토사물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우범 지역화의 우려가 있는 유수지 주차장 및 굴다리에 CCTV 및 LED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을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복구작업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며,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천변 산책 및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주부터 영등포 하천변 일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범람한 하천 및 유수지는 하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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