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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07:4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남국·김승원·김홍걸·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정·송갑석·신정훈·양기대·오영환·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수진·임종성·임호선·조오섭·진성준·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영상] 유시민, “검찰 계좌사찰 사실 아냐... 제 잘못에 대한 비판 감수 하겠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검찰의 재단 계좌열람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한다”고 했다. 또,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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