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4℃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1.4℃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2℃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동영상


"대북전단 수사하는 한국 UN에 제소 할 것"

  • 등록 2020.07.17 15:15:33

 

[TV서울=임태현 기자]  대북전단살포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박상학 대표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등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북한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비난을 쏟아내자 경찰에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베네수엘라 출신 인권운동가로 20년 가까이 세계 각지에서 인권 문제에 천착해왔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두고 "낙오자와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이단아"라고 했다.

 

 

할보르센 대표는 UN에 제소하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1~2년 넘게 걸리겠지만 승리를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을 말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정치

더보기
국힘, 李대통령 대한상의 '가짜뉴스'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는 현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 찍고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상의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논란을 빚은 것은 부적절한 일이나, 이 대통령은 대한상의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