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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수리닷컴' 통해 집수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해

  • 등록 2020.07.20 13:05:1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거주민이 집수리를 할 경우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자.

 

‘집수리닷컴’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집수리 종합 플랫폼이다. 찾아가는 전문가 집수리 상담부터 교육 신청, 공구 임대, 공사비 융자 지원신청, 정보 제공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닷컴’에서 집수리지원 대상 지역조회 서비스를 7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집수리를 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과 6,000만원의 저리융자금(0.7%)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지정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도고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재 108개(22.6㎢)를 지정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한편,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 융자신청을 할 수 있고, 집수리 교육(아카데미)을 신청하면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집수리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닷컴 고도화를 통해 이제 우리집이 서울시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집수리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집수리 지원을 받아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고쳐 쓰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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