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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영등포 풍수해 현장 긴급점검

  • 등록 2020.08.06 18:58:01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는 6일 오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등포갑 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양평1빗물펌프장, 양평유수지, 문래펌프장, 안양천, 도림천 일대 풍수해 현장을 긴급점검했다.

 

김영주 의원은 양평1빗물펌프장과 문래펌프장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과 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된 양평유수지를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구작업 계획을 주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중 하나인 유수지 주차장 밑 굴다리 내 폐기물, 토사물 정리를 요청했다.

 

특히 우범 지역화의 우려가 있는 유수지 주차장 및 굴다리에 CCTV 및 LED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도림천과 안양천을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대비 및 복구작업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나온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며,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천변 산책 및 통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주부터 영등포 하천변 일대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범람한 하천 및 유수지는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장마로 인한 단 한 명의 인명피해와 단 한 건의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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