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0.3℃
  • 흐림고창 -2.8℃
  • 흐림제주 4.1℃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행안위, 집중호우‧태풍대처 현장 점검

  • 등록 2020.08.10 16:48:35

 

[TV서울=김용숙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집중호우 현황 및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점검했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김영배‧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더불어민주당), 박완수‧김형동‧이명수 위원(미래통합당),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문호 소방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또한 효율적 회의를 위해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세종), 소방상황실(세종), 경찰청 치안상황실(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재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금은 여야가 하나되어 신속한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행안위원들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정보 공유 강화, 기상청 예보관리시스템 보완, 물관리 소관 부처 일원화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전남‧전북‧경남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위험의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재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여야가 재해 극복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재난특위 설치, 4차 추경 편성 등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