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6.4℃
  • 흐림서울 6.8℃
  • 흐림대전 5.7℃
  • 흐림대구 5.7℃
  • 흐림울산 7.0℃
  • 흐림광주 5.8℃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5.5℃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6.1℃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광복, 알을 깨다

  • 등록 2020.08.10 17:22:32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았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도대체, 누가, 왜 이러한 조항을 삽입했는가 하는 것이다.

 

카이로에 모인 3거두(미, 영, 중)중 중국의 장제스는 “조선은 수백년 동안 중국의 속방이었지만 중국이 내정에 간섭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자진해서 위의 조항을 삽입했다. 장제스는 왜 그런 조항을 삽입했던 것인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나라 독립의 진정한 배경이 자연스레 설명된다.

 

 

국민대표회의 이후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은커녕 인정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로 일본 측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자 장제스는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것”이라 감탄하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고 중국과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항해 연대를 이루게 됐다.

 

여기서 살펴본 역사적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배경의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선열들의 끈질긴 노력과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것은 우리가 다시 독립 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을 전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부화를 꿈꾸는 병아리는 어미 새가 밖에서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스스로 껍데기를 깨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啐啄同時). 이와 같이 우리 선열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광복이라는 역사의 껍데기는 결코 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75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는 독립운동이란 이름으로 끈질기게 전개해온 숭고한 투쟁의 역사, 그 연장선 위에 오늘날 우리 조국의 탄생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